8·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

8·2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

<제도>
- 서울 전 지역, 과천,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
- 서울 11개구(강남4구, 용산, 성동, 노원, 마포, 양천, 영등포, 강서) 세종 투기지역 부활.

 양도세 부과에서 최고 15% 탄력세율 추가 적용 가능해 51%까지 양도세 부과 가능
-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추진.
-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예정대로 시행
-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권 재당첨 제한 적용.
-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 신고 의무화
-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적용 추가

<세제>
-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'2년 거주' 추가
- 분양권 양도세 기간 상관없이 50%로 강화(기존 6~50%)
- 투기과열지구 1주택 이상 LTV·DTI 30%로 강화

<공급>
- 과천지식정보타운, 과천주암, 위례신도시, 화성동탄2 등에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

  (가칭 신혼희망타운) 우선 추진
-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'신규 공공주택지구'를 개발하여 교통이

 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택지 확보 추진

<지정효과 비교>

	조정대상지역	투기과열지구	투기지역
기 존	▪ 청약1순위 자격제한		▪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
	-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의 세대에 속한 자		-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 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 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 +10%p
	-세대주가 아닌 자,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  속한 자
	▪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		▪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
	▪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(1주택)		▪ 기업자금대출 제한
			▪ 농어촌주택취득특례배제
			-농어촌주택도 양도세 주택수    산정 시 포함
	▪ 전매제한	▪ 전매제한
	-소유권이전등기시	-소유권이전등기시
	(서울, 과천, 광명)
	/1년6개월(성남)	▪ 재건축 조합원 지위   양도 금지   (조합설립인가 후)
	▪ 단기 투자수요 관리	▪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공시
	-중도금대출보증발급   요건 강화, 2순위 신청   시 청약통장 필요,   1순위 청약일정 분리
	▪ LTV, DTI 10%p 하향
	(투기과열지구·투기지역外)
	▪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		▪ 주담대 건수 제한
	-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+ 납입횟수 24회 이상		-차주당1건 → 세대당1건
	▪ 가점제 적용 확대   (조정대상지역 75%, 투기과열지구 100%)
	▪ 오피스텔 전매제한 강화(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)   및 거주자 우선분양 적용(20%)
신규	▪양 도세 가산세율 적용	▪ 재개발·재건축규제정비
추가	-2주택자 +10%p	-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(소유권이전등기시)
	-3주택자 이상 +20%p
또는		-정비사업 분양(조합원/일반) 재당첨 제한(5년)
효과	▪ 다주택자 장기보유  특별공제 적용 배제
강화		-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예외사유 강화
(8.2
대책)	▪ 1세대 1주택 양도세   비과세 요건 강화	▪거래 시 자금조달계획,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
	-2년 이상 거주요건   추가	-거래가액 3억원 이상   주택
	▪ 분양권 전매시 양도  세율 50%로 일괄 적용	▪LTV·DTI 40% 적용(주담대1건 이상 보유세대 30%, 실수요자 50%)
적용지역
	40개 지역	27개 지역	12개 지역
	서울(전역, 25개구), 경기(과천·성남·하남·고양·광명·남양주·동탄2), 부산(해운대·연제·동래·부산진·남·수영구·기장군), 세종	서울(전역, 25개구),      경기(과천), 세종	서울(강남·서초·송파·강동·용산·성동· 노원·마포·양천·영등포·강서), 세종

<Q & A>

1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, 세율 및 시행시기는?

-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

  (현행 6~40%)에 10%p(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%p)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

 (현행 10%~30%) 적용도 배제함

 

※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됨

- 상기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‘18.4.1. 이후 양도하는

  주택부터 적용됨

  2.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 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?

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(2년 이상) 요건이

적용됨

 

ㅇ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

 

※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시

 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